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
1) 법적인 측면: 법적 당위성
- 헌법 제 31조 :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
-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: 통합교육 개념 소개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: 완전통합 지향
- 교육기본법 제3조 :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
- 영유아보육법 제3조 :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
2) 윤리적 측면: 윤리적 당위성
- 장애아는 가능한 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
- 장애아 통합을 통해 장애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됨
- 장애아 통합을 통해 영유아기에 나와 다른 구성원에 한 존중과 이해를 배우며, 편견보다는 개별성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됨
3) 사회적 측면: 사회적 당위성
- 장애아의 순조로운 사회 적응을 위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함
(완전통합은 인식을 개선시킴)
- 통합을 통해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아동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
(분리된 교육,보육을 통해 겪는 차별의식을 경험하지 않게 됨)
- 모든 영유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보육과정이 됨
- 분리교육이 장애 영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함
4) 발달적 측면: 교육성과정 당위성
- 또래들의 나이에 적절한 바람직한 행동을 배울 수 있어 인지 및 언어발달이 촉진될 수 있음
(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또래교수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)
- 장애영유아가 통합 환경에서 얻은 교육성과는 분리된 환경에서 얻은 성과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것을 나타남
- 발달과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에 정상적인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의 중요성이 강조됨
- 장애아 통합은 일반 영유아의 사회적 태도 면에서의 향상과 발달상의 성취를 가져옴
5) 비용 문제
- 분리교육으로 이원적 접근보다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임
(지역사회에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예산을 줄일 수 있음)
통합교육의 유형
1) 장애아전문어린이집
ㅇ '장애아동복지지원법' 제 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,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(단,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)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.군수.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로서 시.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
ㅇ 반편성 기준(지정시설 공통 적용)
- 장애아의 연령,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, 운영함
- 12세까지 입소 가능함
-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%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
2) 장애아통합어린이집
ㅇ 어린이집 정원의 20%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, 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(종일반 기준)
ㅇ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종일반
ㅇ 통합시설의 장애아동(미취학, 취학 장애아 포함)은 시설정원의 20% 이내여야 함
3) 일반어린이집
ㅇ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어린이집 정원의 20% 이내여야 함
ㅇ 인권비 지원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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